<br /> 내란 특검팀(특별검사 조은석)이 언론사 단전·단수 조치 지시는 그 자체로 ‘국헌문란(國憲紊亂)’이라는 논리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. 아울러 이 전 장관이 내란 범죄의 ‘순차 공모범’이라고도 지목했다. <br /> <br />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단전·단수 조치 지시는 언론사의 기능 정지로 이어질 수 있고,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·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정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란 내용을 담았다. <br /> <br />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로 언론·출판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. 계엄 상황에도 언론·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. 특검팀 관계자는 “적법 절차가 없었지 않나”라며 “단전·단수 지시는 국헌문란”이라고 설명했다. <br /> <br />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·단수 조치 지시를 통해서 내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 했다고 판단했다. 영장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을 공모했고,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·단수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이에 가담했단 내용이 포함됐다. <br /> <br /> 특검팀은 아울러 이 전 장관과 함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(軍)사령관들을 ‘내란 범행의 순차 공모범’으로 기재했다. 내란의 계획 단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,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뜻이다.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전 장관 등을 윤 전 대통령, 김 전 장관과 ‘공모공동정범’으로 묶었다. 이 전 장관 등이 내란 과정에 일부 역할을 맡음으로써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다. <br /> <br />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55668?cloc=dailymotion</a>
